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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1월3주차_민원사례_학술연구용품의 세관장확인 생략 여부 관련 질의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-11-18 22:2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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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일
 2021-11-18 22:22:57

■질의

「전파법」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데, 학술연구용품의 경우 세관장확인절차를 생략하나요?



■답변

∴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.


∴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9조(수출입승인의 면제) 제2호 바목 및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[별표 4]의 수입승인 면제대상 제6호 바목에 따라 수입물품이 학술연구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통관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통관 시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,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등을 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.


∴ 다만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와 「통합공고」상 개별 법령은 별개의 규정으로서,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물품이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은 이행해야 합니다.


 ∴ 즉 세관장이 학술연구용으로 인정한다면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에 따라 요건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, 「전파법」에 따른 요건면제 확인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.


출처 _ CUSTR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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