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관세청은 ‘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’ 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료 등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
이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돼 편성되었으며, 코로나 19 종식과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으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.
◆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◆
□ (대상업체)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단, 체납자는 검사비용 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해야만 지원 가능
□ (적용기간) 올해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 건~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,
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 될 수 있음
□ (대상물품)
컨테이너 화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중
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것
1) 검사 결과 수출입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
2)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
□ (검사유형)
1) 수입 : 관리대상 화물검사 / 부두직통관 검사
2) 수출 : 적재지 검사 / 신고지 검사* (중고차, 생활 플리스틱 폐기물)
*신고지 검사의 경우, 2021년 11월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댓아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
□(비용항목)
컨테이너 운송료, 컨테이너 상하차료,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
지원
□(신청인)
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/ 관세법인 또는 통관 취급법인
□(검사비용 지급 조정금액)
화주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 후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를 거친 지급예정금액
(지급상한금액과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금액 결정)의 60%만 지급
□ (사업예산) (`20년) 71.3억원, (`21년) 86.3억원, (`22년) 68억원,
(`23년) 62억원
※ 문의 사항 :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(02-2107-2533, 2534)
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(042-481-11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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